반쪽도 안되는 데이터 삼법

소위 데이터 스토어

기업과 기관은 이제  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판다

과거에는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스로 소비하는 약간의 어둠의 경로였다고 하면 그리고 그 수집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기업의

영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

데이터 삼 법 이후로는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

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정보주도의 개인 정보 거래 다시 말해 개인의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대한 잉여 소득에 대한 수취를 공식화한 것 분에 불과하다

마치 부동산 거래 또는 세금 수취가 거래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되 개개인의 삶에전혀 상관이 없듯 데이터 3 법 또한 개인정보 보 또는 데이터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고 다만

소위 정부의 감시망 안에 의 거래가 전제가 되는

거래의 투명성이 목적인지 목적인지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인지 불법 목적인지 불분명한 데이터 삼 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