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www.cckorea.org/
저작권 = 무방식주의 = 1)인격권(본인만 받을 수 있는 권리)
2) 재산권(판매 및 상속 가능 ; 권리자 사망뒤 50~70년 :미키마우스보호법)
특허 : 아이디어를 보호 ( 사람과 비슷한 생쥐 )
저작권 : 표현을 보호 ( 동그란 귀, 입모양, 바지모양 )
기원: 쿠텐베르크 인쇄술의 보급화. -> 대량 복제가 가능해짐.
-> "앤 여왕법" :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유효기간을 지정해
대중에게 지식의 보급/공유할 수 있는 초석마련.
변화: 악보 ->복제 ->판매 -> 저작인접권
(오케스트라) (음반 제작사) (매장) (가수,밴드,작곡가,공연단..)
-> 전송,공연,2차적 저작물작성권
(ex.옛날 백설공주를 만화화)
디지털 문화 VS 기존의 소유권 문화
: 촛불을 나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. 자동차나 돈을 훔치는 것과 컨텐츠의 복사가 같은 것일까?
컨텐츠는 복제를 해도 제작자나 생산자의 출처가 모두 전달된다.
비록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은 아니지만 최단시간 그 상응하는 명성와 대중성을 얻을 수 있다.
권리 <---> CCL(70개국참여) <---> 공익
CC Korea : 세계최초 사단법인
웹문서, 음악, 영상 컨텐츠를 위한 CCL
= 메타 테그를 활용하여 제작자 및 출처를 표시 및 검색할 수 있게 함.
